고용노동부2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구직활동하면 1인당 300만원 지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 이번 제정안을 올해 제정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0년 본회의 의결 → 2020년 6월 9일 공포 → 2021년 1월 시행예정. ● 내년(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핵심 추진화제로서, 지난 7월.. 2020. 8. 20. 2020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제도 12가지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2가지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감영벙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으로 연말까지 혜택을 연장했다고합니다. ● 2020년 3월 23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인데요, 과세 유흥업소, 유흥장, 부동산임대, 공급업은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 입니다. ● 기존에 있던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였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블록체인, 생.. 2020.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