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3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70% 선별지급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에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데요, ◐ 현재 할수 있는 긴급처방은 긴급재난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여당 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전국민에게 100% 지급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선별지급하자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 선별지급 기준과 여러가지 준비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계속하여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민으로 했을 때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50%로 할 것인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실무적인 .. 2020. 9. 2.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매년 지자체가 법정 의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재난이 갑자기 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권한이 매어 넓어졌습니다. ● 지금까지 2차 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 2020. 8. 25. 2차 긴급재난지원금 9월 새롭게 지급하는 곳 ● 이번 물난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었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다시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자 여러 곳에서 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원과 외국인 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금 : 1인당 10만원씩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 4인가구 : 10만원씩 4명 = 40만원 (현금지급) ● .. 2020.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