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매년 지자체가 법정 의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재난이 갑자기 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권한이 매어 넓어졌습니다.

● 지금까지 2차 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광역시에서는 대구와 제주 두 곳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 춘천, 경남 양산, 충북 제천, 을주, 남원시, 울산시 울주군 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지자치별 잔액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2차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서울, 경남, 대구, 경기, 부산, 대전 등은 현재 잔액비율이 4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광주, 충남, 강원, 울산, 전남, 충북, 경북, 세종, 전북 등은 잔액비율이 40% 이상 남아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주 가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모두가 지급하자고 한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주 갑자기 잠잠해졌는데요,

● 그 이유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제 감염병 사태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방역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부서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실무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