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 지난 25일 리얼미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찬성이 76.6% -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 40.5%,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는의견은 36.1% 였습니다.
◐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의견이 20.1% 였습니다.
《연령별 응답율》
◐ 20대 82.4%의, 60대 78.5%, 40대 78%, 70대 75.5%, 50대 72.7%, 30대 72.5%
◐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 30대 49.2%로 가장 많았고,
◐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 60대 49.3% 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응답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2.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3. 소득하위 5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 결국 이중에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한다면 소득하위 50% 이하의 국민에게 두텁게 지급하자는 안건은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고
◐ 지급할 때 카드사와의 연계 문제, 개인정보의 문제,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을 살펴보려면 국민들의 소득 평가를 할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된다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소득하위 70% 지급안도 정부에서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유력한 안건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70% 지급안도 춱 이전에 지급한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안건이 될 것입니다.
◐ 50%안건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의 준비상태로 봐서는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을로 보입니다.
만약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면
◐ 지난 3월 기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될 당시 정부에서 내놓은 안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대상(국민소득) 100만원(4인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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