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70% 선별지급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에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데요,

 

◐ 현재 할수 있는 긴급처방은 긴급재난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여당 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전국민에게 100% 지급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선별지급하자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 선별지급 기준과 여러가지 준비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계속하여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민으로 했을 때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50%로 할 것인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실무적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예산의 규모를 11조~ 12조로 생각하고 있다면 전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원포인트 추가 경정예산에서 정부에서 제시했던 안건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대한 정부의 안은 중위소득 150%이하의 안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 중위소득 100%가 가장 가운데에 계신 분을 중위소득 100%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소득하위 기준으로 볼때 소득하위 70%에 계신분들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중위소득 150% 이하에 분들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하위 70%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소득하위 70%를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을지가 문제인데요, 추석이전에 지급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하위 50%에 계신분들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소득하위 50%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