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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

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68%를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2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9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 2020. 8. 9.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초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원 인상 근거를 마련(2020. 1. 21 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0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2020년~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2020. 8. 6.
2020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제도 12가지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2가지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감영벙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으로 연말까지 혜택을 연장했다고합니다. ● 2020년 3월 23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인데요, 과세 유흥업소, 유흥장, 부동산임대, 공급업은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 입니다. ● 기존에 있던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였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블록체인, 생..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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