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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지원4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11월 30일 까지 신청기간 연장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이 또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2차 연장에 이어서 두번째 연장된 것입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하기로 했다가 11월 30까지 또한번 연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7월, 8월을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본 예산 /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6회 지원 / 4인가구 기준 123만원 6회 = 738만원/ 12월 말까지 신청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가경정예산 / 각종 재난지원금,.. 2020. 11. 23.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18만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 서울시는 2022년이 아닌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들어 한달 방값이 17만원인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6,000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81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만 .. 2020. 7. 31.
3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가받을 지원금 혜택은? ● 3차 추가 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고합니다. 기획제정부에서 당초 정부에서는 35조 3천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 국회에서는 35조 1천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합니다. ● 1년에 3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것이고 규모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제 3차 추가경정예산 수혜지는 89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 실업자 지원 - 321만명 1)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 142만명 ● 고용유지를 위해서 실직위기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87만명) ●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경험.지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2) 고보사각지대 및 실업자 - 179만명. ●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 2020. 7. 7.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 생계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재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또한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과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