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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2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조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 지난 25일 리얼미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찬성이 76.6% -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 40.5%,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는의견은 36.1% 였습니다. ◐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의견이 20.1% 였습니다. 《연령별 응답율》 ◐ 20대 82.4%의, 60대 78.5%, 40대 78%, 70대 75.5%, 50대 72.7%, 30대 72.5% ◐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 30대 49.2%로 가장 많았고, ◐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 60대 49.3% 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응답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2.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3. 소.. 2020. 8. 2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매년 지자체가 법정 의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재난이 갑자기 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권한이 매어 넓어졌습니다. ● 지금까지 2차 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