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맞춤형 지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감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고용형태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그간 추진해 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재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더하여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바침 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체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고용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특별 돌봄지원    

 

 

 

◑ 한편 당 정을 9월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고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하여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중되어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위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국회에 보내서, 이번주 9월 7일~ 9월 13일 까지 확정을 하여, 정부에서는 최종 실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