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 5차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건강보험 180% 기준으로 한사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을 180%로 하겠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15억(실제 매매가 20억~25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중위소득 180%는 소득으로 어느정도 기준인가?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180%를 기준으로 7월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기준 180%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도 똑같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근의 소득,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오히려 소득이 늘어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재외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소상공인 지역가입자분들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건강보험료기준이 현재 수입소득과 현재 소유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포함해서 사출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180% 구분을 어떻게 하나?

 

 

◆ 여기에 나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보셔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