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4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70% 선별지급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에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데요, ◐ 현재 할수 있는 긴급처방은 긴급재난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여당 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전국민에게 100% 지급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선별지급하자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 선별지급 기준과 여러가지 준비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계속하여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민으로 했을 때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50%로 할 것인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실무적인 .. 2020. 9. 2.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조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 지난 25일 리얼미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찬성이 76.6% -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 40.5%,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는의견은 36.1% 였습니다. ◐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의견이 20.1% 였습니다. 《연령별 응답율》 ◐ 20대 82.4%의, 60대 78.5%, 40대 78%, 70대 75.5%, 50대 72.7%, 30대 72.5% ◐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 30대 49.2%로 가장 많았고, ◐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 60대 49.3% 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응답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2.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3. 소.. 2020. 8. 2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매년 지자체가 법정 의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재난이 갑자기 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권한이 매어 넓어졌습니다. ● 지금까지 2차 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 2020. 8. 25. 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새행한다.(보건복지부)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성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간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족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 2020.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