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지급방식 여론조사

 

▶ 3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년 설날 이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지급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1차 지급때 처럼 보편적 지급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선별지급인지 보편지급인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지급방법 여론조사 (리얼미터)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약 지급한다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생산유발효과가 2배 가까이 나왔다는 정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11일 ~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천405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것은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2조8,065억원/ 음식료품 분야에서 는 2조1,566억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조8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1조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를 분선해 봤을 때 화학제품은 12.72배 / 목재 및 종이.인쇄 제품은 12.10배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37배 / 농림수산품 3.38배의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1차 긴급재난지원금인 보편적 전국민 지급이 2배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