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왜 필요한가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가게에서 먹다 나은 음료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2022년에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문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은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입 관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한 뒤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 것인데, 지난 2002년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으로 시행했다가 2008년 폐지됐습니다.

 

이후에 재활용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커지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회용 컴 사용량은 2007년 4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크게 늘었지만,

회수율은 오히려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61억 개에 달했던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22년에는

40억 개로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줄이고, 1년에 445억 원 이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사용 등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포장. 배달 음식에도 일회용품도 사용할 수 없고, 50인 이상 숙박업에는

샴푸, 린스 등의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왜 필요한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회용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 버려지는

컵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공의 관리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고 적정하게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회용 컵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테이크 아웃된 일회용 컵은 폐기물 처리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컵 보증금 부과를

통해서 다시 판매점으로 반환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선별이

저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가하게 되면 일회용 컵보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커지기 때문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에 불편함은 조금 증가하겠지만,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