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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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by Yolo..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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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에게 선별지급 하는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에 따라서 피해의 고통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1단계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2단계에서+@ 로 피해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는 피해계층, 코로나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근로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업종은 1월 중에 지급하며, 피해계층은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확정) 에게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용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청년 등) 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게도 확정을 아직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

 

▶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어미터에 의뢰해서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 폴리뉴스와 미디어리서치가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월 전국민에게 20~3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요,

 

 

● 전국민 지급을 필요로하는 국민이 많은 것과 요즘같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분위기가 전국민 지급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급시기

 

 2021년 설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번주부터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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