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에게 선별지급 하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에 따라서 피해의 고통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1단계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2단계에서+@ 로 피해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1단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2단계에는 피해계층, 코로나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근로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피해업종은 1월 중에 지급하며, 피해계층은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살펴보면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확정) 에게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고용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청년 등) 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에게도 확정을 아직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
▶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어미터에 의뢰해서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 폴리뉴스와 미디어리서치가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월 전국민에게 20~3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요,
● 전국민 지급을 필요로하는 국민이 많은 것과 요즘같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분위기가 전국민 지급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급시기
● 2021년 설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번주부터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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