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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8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에게 선별지급 하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에 따라서 피해의 고통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1단계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2단계에서+@ 로 피해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1단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2020. 12. 14.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지급방식 여론조사 ▶ 3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년 설날 이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지급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1차 지급때 처럼 보편적 지급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선별지급인지 보편지급인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지급방법 여론조사 (리얼미터)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약 지급한다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1차 긴.. 2020. 11. 26.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70% 선별지급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에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데요, ◐ 현재 할수 있는 긴급처방은 긴급재난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여당 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전국민에게 100% 지급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선별지급하자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 선별지급 기준과 여러가지 준비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계속하여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민으로 했을 때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50%로 할 것인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실무적인 .. 2020. 9. 2.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조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 지난 25일 리얼미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찬성이 76.6% -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 40.5%,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는의견은 36.1% 였습니다. ◐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의견이 20.1% 였습니다. 《연령별 응답율》 ◐ 20대 82.4%의, 60대 78.5%, 40대 78%, 70대 75.5%, 50대 72.7%, 30대 72.5% ◐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 30대 49.2%로 가장 많았고, ◐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 60대 49.3% 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응답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2.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3. 소.. 2020. 8. 2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매년 지자체가 법정 의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재난이 갑자기 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권한이 매어 넓어졌습니다. ● 지금까지 2차 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 2020. 8. 25.
2차 긴급재난지원금 9월 새롭게 지급하는 곳 ● 이번 물난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었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다시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자 여러 곳에서 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원과 외국인 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금 : 1인당 10만원씩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 4인가구 : 10만원씩 4명 = 40만원 (현금지급) ● .. 2020. 8. 21.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역중에 3곳 추가지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전북 완주군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제주도, 제천시, 강원 원주, 강원 영월, 울산 울주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하기로 했습니다. ▶ 전북 군산, 인천 강화는 택시,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강원도 춘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찬을 최근 입법예고 하였다고하는데요, ● 춘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살펴보면 개인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약 28만 5천 992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합니다. ● 재난지원금 예산은 28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합니다. ● .. 2020. 7. 22.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추가지급 지역 10곳 ▶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경기도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장 먼저 지급한 곳은 전북 완주군이었다고합니다. 이후 6군데까지 논이가 확대되었다고 했는데요, ● 최근에는 전북 완주군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로 10여군데까지 지급 결정을 했거나 논이가 확대되고 있다고합니다. ▶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을 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완주군이었는데요, 5월 12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완주군에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있다고합니다. ▶ 대구 광역시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대구광역시는 9월 중 지급하겠다는 계획으.. 202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