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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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16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지급 ▶ 총 80만 가구에 6월 중 지급예정,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56만원 이하에 재산이 6억원 이하라면 50만원의 .. 2021. 4. 22.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으로 협의를 하여 지급할 것이며,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취약계층 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시기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편성하여 3월 또는 4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예산은 선별계층 지원 6조, 전국민지원 14조가 추가되어 20조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전 국민이 보편적 지원금을 받고 자영업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 2021. 2. 2.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에게 선별지급 하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에 따라서 피해의 고통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1단계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2단계에서+@ 로 피해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1단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2020. 12. 14.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지급방식 여론조사 ▶ 3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년 설날 이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지급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1차 지급때 처럼 보편적 지급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선별지급인지 보편지급인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지급방법 여론조사 (리얼미터)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약 지급한다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1차 긴.. 2020. 11. 26.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11월 30일 까지 신청기간 연장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이 또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2차 연장에 이어서 두번째 연장된 것입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하기로 했다가 11월 30까지 또한번 연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7월, 8월을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본 예산 /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6회 지원 / 4인가구 기준 123만원 6회 = 738만원/ 12월 말까지 신청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가경정예산 / 각종 재난지원금,.. 2020. 11. 23.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로 총 7개 분야를 선정해 1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도는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 원을,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 추석연휴기.. 2020. 11. 20.
추석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방법 ◆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만 16세 ~ 만 35세, 65세 이상 지급하기로 했으며, 돌봄지원 대상도 당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 가정에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독감 예방 접종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105만 명도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 또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지만,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전 지급 대상 《아동특별돌봄비》 ◆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이르면 9월 28일~ 29일에 입금될 .. 2020. 9. 22.
2차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맞춤형 지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감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고용형태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그간 추진해 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재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더하여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바침 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체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 2020. 9. 7.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70% 선별지급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에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데요, ◐ 현재 할수 있는 긴급처방은 긴급재난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여당 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전국민에게 100% 지급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선별지급하자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 선별지급 기준과 여러가지 준비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계속하여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민으로 했을 때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50%로 할 것인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실무적인 .. 2020. 9. 2.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조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 지난 25일 리얼미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찬성이 76.6% -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 40.5%,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는의견은 36.1% 였습니다. ◐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의견이 20.1% 였습니다. 《연령별 응답율》 ◐ 20대 82.4%의, 60대 78.5%, 40대 78%, 70대 75.5%, 50대 72.7%, 30대 72.5% ◐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 30대 49.2%로 가장 많았고, ◐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 60대 49.3% 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응답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2.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3. 소.. 2020. 8. 2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매년 지자체가 법정 의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재난이 갑자기 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권한이 매어 넓어졌습니다. ● 지금까지 2차 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 2020. 8. 25.
2차 긴급재난지원금 9월 새롭게 지급하는 곳 ● 이번 물난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었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다시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자 여러 곳에서 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원과 외국인 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금 : 1인당 10만원씩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 4인가구 : 10만원씩 4명 = 40만원 (현금지급) ● .. 2020. 8. 21.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역중에 3곳 추가지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전북 완주군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제주도, 제천시, 강원 원주, 강원 영월, 울산 울주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하기로 했습니다. ▶ 전북 군산, 인천 강화는 택시,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강원도 춘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찬을 최근 입법예고 하였다고하는데요, ● 춘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살펴보면 개인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약 28만 5천 992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합니다. ● 재난지원금 예산은 28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합니다. ● .. 2020. 7. 22.
2차 추가 재난지원금 결정, 논의 중인 17개 지역 ▶ 전북 완주군. 지원대상, 지원금 : 모든 군민에게 6월`15일 ~ 7월 31일 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합니다. 지급종류 : 선불카드로 지급을 한다고하며, 2020년 11월 30일 까지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지원기준 : 2020년 5월 12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문의사항 : 완주군 행정지원과 063-290-2255 ▶ 화순군 2020년 5월 6일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고합니다. ▶ 대구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고합니다. 8월 말에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대구시가 밝혔다고합니다. ▶ 강원도 춘천시 2020년 9월경에 모든.. 2020. 7. 18.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추가지급 지역 10곳 ▶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경기도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장 먼저 지급한 곳은 전북 완주군이었다고합니다. 이후 6군데까지 논이가 확대되었다고 했는데요, ● 최근에는 전북 완주군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로 10여군데까지 지급 결정을 했거나 논이가 확대되고 있다고합니다. ▶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을 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완주군이었는데요, 5월 12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완주군에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있다고합니다. ▶ 대구 광역시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대구광역시는 9월 중 지급하겠다는 계획으.. 2020. 7. 3.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지역과 준비중인 지역 1차 긴급재난지원금, 많이 사용하셨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려도 많은데요 2차 3차까지 계속 지급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은 또다시 세금을 통한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2차, 3차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 두 군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군데의 지자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에 에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북 완주 시와 대구시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북완주시는 이미 준비를 해서 '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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